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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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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현
1
명세
1
길상
1
위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19누40538 판결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11.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5.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6388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14년
2011년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23.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8년
26.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
27. 광주고등법원 2006.11.09 선고 2005누1267 판결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0년
1999년
1993년
31. 서울고법 1993.07.14 선고 92구34553 판결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평가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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